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완벽 정리 (집값, 공급, 세제)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세제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실질적인 주거 복지 확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집값 안정화, ‘실수요 중심’으로 정책 전환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값 안정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침체 국면을 맞이했지만, 일부 핵심 지역은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여 생애 최초 구입자 및 실수요자에게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모기지 상품이 신설되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단기 가격 통제보다는 장기 구조 개혁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강한 규제 대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유연한 안정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강압적 규제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공급 확대, 수도권 중심으로 대전환

두 번째 핵심은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전국 20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합니다. 이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거난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공급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 중심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형 복합 개발 모델을 적극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개선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주민 참여형 설계 과정을 통해 사업 수익성과 지역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후 도심지 리모델링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는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세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맞춤형 분양형 주택도 확대됩니다. 월세 부담을 낮춘 ‘청년 안심주택’ 모델이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될 예정이며, 장기 전세형 분양 주택도 함께 도입되어 실수요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개편과 금융 지원의 방향성

마지막 축은 세제 개편과 금융 지원입니다. 이번 대책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양도세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이 상향되어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되어, 불필요한 매물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주거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양도세 중과세율은 한시적으로 인하되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 내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리 정책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리 상한을 기존 4%에서 3% 이하로 낮추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또한, 정책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중저가 주택에서 중간가 주택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실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금융 지원책이 단기적 시장 부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기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은 과거와 달리 유연성과 실효성을 모두 추구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시장을 억제하거나 부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장 스스로 안정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 세제 완화, 금융 지원이 균형을 이루며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1~2년의 시장 반응이 관건입니다.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실수요자가 함께 협력한다면, 이번 10·15 대책은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시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